오피스텔 DSR, 주택수 관련 내수활성화 대책

지난 3월 29일 배포된 내수활성화 대책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네요.

오피스텔 DSR, 주택수산입 관련 내수활성화 대책

첫 번째로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 시, 일반주택에 비해 불리했던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대출만기를 일괄 8년으로 고정하여 DSR을 산정해 동일 가격 아파트보다 DSR 비율이 불리했는데요.

예
연소득 5천만 원의 A
대출 1억 원, 연이율 5%
2억 원 동일 가격의 오피스텔, 아파트를 매입할 때 각각의 DSR은

- 오피스텔 : 대출 만기 8년 원리금 균등상환 DSR 30.4%
- 아파트 : 대출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DSR 12.8%

로 8년 고정 계산으로 오피스텔 투자자의 대출이 아파트 투자자 보다 불리했었는데요, 이를 실제 약정 만기 기간으로 개선해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초)

두 번째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문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되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발생으로 발목을 잡혀 소액 투자를 하기에 계륵 같은 존재였는데요, 근본적인 중과제도 개편을 통해 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위의 두 가지 개선책이 내수활성화 대책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소액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오피스텔  투자의 걸림돌, 양도소득세 중과, DSR 대출 규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오피스텔 투자는 고금리인 지금이 어쩌면 좋은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금리로 인한 월세 수익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오피스텔 가격 자체가 낮아진 상태라 앞으로 금리가 낮아진다면 수익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개선되고, 주택수 제외로 종합부동산세 마저 줄어든다면 향후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 번 상승한 월세는 전세와 달리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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