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배당순위 & 중요한 이유

법원경매 배당순서 왜 중요할까?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절차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 때 배당 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배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순위에 따라 모든게 결정되기 때문에 모두, 일부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받아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순위로 근저당이 들어 있는 다가구의 경우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들어있고, 그 뒤에 임대차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소기준권리 뒤에 오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게 되고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매각대금에서 순위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원경매 배당순위

1순위
경매집행비용
: 인지대, 감정평가비용, 신문광고비용, 집달관현황조사비용

2순위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 집을 보존하기 위해 드는 비용
유익비 : 집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
임차인의 인테리어비 불포함

3순위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당해세
배당 결정 방법 : 최우선 변제함

- 당해세는 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농지세,도시계획세)를 말한다.

- 소액보증금과 임금, 퇴직금은 같은 순위로 비율로 배당을 하고, 당해세는 그 보다 후순위이다.

4순위
저당권,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차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당해세 이외의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배당 결정 방법 : 시간 순서에 따라 우선배당

- 국세,지방세 등 조세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와 다른 권리가 같은 날자인 경우 조세가 우선한다.
- 접수날짜에 따라 순서대로 배당, 순서가 늦으면 배당을 받지못할수 있음
- 만약 우선변제권이 같은 날이면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당
- 접수 순서를 구부할 수 없거나, 임차권, 근저당이 같은 순위 가압류라면 안분배당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날은 전입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 기준

5순위
가압류, 일반채권
배당 결정 방법 : 비율에 따른 배당

- 가압류가 2순위 권리들보다 먼저일 경우 가압류와 2순위 권리들을 모두 같은 순위로 보아 비율로 배당한 후 2순위 권리들끼리 흡수 재배당한다.

이상 일반적인 법원경매 배당순위을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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